매일경제 개인용 보트로 발생한 사업용 사고, 보험금 줘야 할까…대법원 판결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약관에 별도의 ‘업무용 미보상’ 면책규정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약관에 별도의 ‘업무용 미보상’ 면책규정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