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7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 처제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