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개인용 보험 든 보트로 영업하다 사고… 대법 “면책규정 없으면 보험금 지급”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명시적 면책 조항 등이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고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명시적 면책 조항 등이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고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