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소홀을 틈타 국유지 5만8000여개 필지가 민간에 무단 점유돼 사유지처럼 활용돼 온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캠코는 15년 이상 무단 점유·활용돼 온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을 방치해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단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빚 갚을 여력이 충분한 이들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