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0만원 버는데 빚 2억 탕감?…캠코의 ‘황당한’ 구제 실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며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채무 감면율 산정 시스템을 불합리하게 설계해 갚을 능력이 충분한 1944명에게 총 840억원의 원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다.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