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돌봄정책 토론회’에서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 돌봄은 심정지 상태이며, 더 늦기 전에 CPR을 해서 살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임 이사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근간이 되는 재정 구조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현 체제로는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약 900억 원이다. 시행령 기준으로 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300만 명만 대상으로 계산해도 1인당 연간 3만 원, 월 2,5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생수 두 병도 사기 어려운 금액으로, 국가가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의료·요양·주거·영양·정신건강·안전 등 필수 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두고 “통합돌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