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정무위, 소위 통과
법 통과 돼도 소급 적용은 않기로 쿠팡 등 과징금 폭탄 피하게 돼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법 통과 돼도 소급 적용은 않기로 쿠팡 등 과징금 폭탄 피하게 돼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