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데…” 전북 일부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논란

내년 새해를 앞두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북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명목의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정읍시가 소득·연령 구분 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