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음주 뺑소니 숨긴 군인 퇴직급여 중단 적법”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복무하다 뒤늦게 제적된 군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복무하다 뒤늦게 제적된 군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