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누구 좋으라고” 정부자산 헐값매각 막는다…국회보고 의무화도
기재부 매각제도 개선안 ‘공기업 민영화’ 국회동의 필수앞으로 정부재산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일 기획재정..
기재부 매각제도 개선안 ‘공기업 민영화’ 국회동의 필수앞으로 정부재산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일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