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란의 밤'에 검찰이 한 역할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은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닌,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 의혹으로만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중이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칫 비상계엄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 단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비협조와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내란 과정에서 검찰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와 연락한 뒤 중앙선관위 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그간 방첩사에서 대검 쪽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대검 검사가 먼저 연락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통화 직후 전국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참모와 국회를 관할로 둔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선포 후 꾸려질 합수부에 공안검사 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데도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의혹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양복 안주머니 속 문건을 꺼내 한동안 살펴본 뒤 메모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문건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겼고, 이를 심 전 총장과 통화에서 전달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의 검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미뤄 비화폰이 지급된 심 전 총장에게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있습니다.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공소장에서 선관위 출동 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라는 표현으로 숨겼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실패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기습출석한 과정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비상계엄 무산 직후 잠적했던 김용현은 검찰 출석 직전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윤석열과 심 전 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