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을 언급하며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기술유출은 경제범죄를 넘어 안보범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