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대재해법도 양형기준 마련해야…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