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국무회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내달 16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16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