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