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사소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청구 특별법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