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된다면 횟수 제한 고려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약속 응급실 뺑뺑이 대책 별도 보고 지시 공공의대 2030년까지 설립할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두고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종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 보고, 무한대 보장이 부담이라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두는 방식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한탈모치료학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탈모 치료제 시장은 연간 최대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치료제 가격 인하와 함께 환자 본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필수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책임, 24시간 대기 부담 때문”이라며 “원인을 제거하려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보상은 과도하다”며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려면 재원을 절감해야 하고, 논쟁을 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줄이자”고 말했다. 감기 등 경증 진료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는 대신 중증·필수의료 보상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약속받았다. 이 대통령이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묻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 수사 의뢰에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며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건보공단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2030년에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 제정과 부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