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고층 재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점점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종묘 경관 침해 논란이 정쟁화되는 등 논쟁의 과열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에 근거한 주장도 오가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튿날 유산청은 반박에 나섰다. 개정안의 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것이고,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유산청은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