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당론 추진, 사법부도 자정 노력 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기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라며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 침대 축구식 재판과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