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대 빚보증하고 美에 자원 내주는 고려아연 제련소 투자, 정부 심사 통과할까 [자동차팀의 비즈워치]

고려아연이 11조 원을 투입해 미국 테네시주에 추진하는 제련소 건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의 수출 승인권을 쥔 산업통상부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이번 투자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안으로 보고 정밀 심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이 심사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제련소와 관련해 “고려아연뿐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희토류나 희귀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핵심 전략 자원 확보라는 ‘안보 잭팟’을 얻었지만, 고려아연은 막대한 빚보증과 재무 위험을 짊어지게 된 구조라 판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제련소의 투자 구조때문입니다. 제련소가 건설되면 미국은 보조금 약 3000억 원으로 안티모니, 구리 등 전략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