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 측의) 원천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선 지재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다 보니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납득은 잘 안 된다”며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