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왜 그러냐. 효율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돈 아끼는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를 보고 받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경우 본사가 해야 하는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고인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줬다”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00만~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김 씨가 받았던 돈은 200만 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에서 착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라며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도급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