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단독] 문화재 규제, 담장 밖 ‘무한대’로 적용할 판…유산청 시행령개정안 발표
구역 밖 거리 제한없이 규제 서울 등 9만호 주택공급 영향 일본은 유산구역 밖 노터치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구역 밖 거리 제한없이 규제 서울 등 9만호 주택공급 영향 일본은 유산구역 밖 노터치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