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문화재 규제, 담장 밖 '무한대'로 적용할 판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규제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제약이 불가피해질 것..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규제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제약이 불가피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