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고위급 대화를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었다. 결국 대북정책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외교부의 '월권'에 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전직 통일부 장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며 협의체 출범을 반대했다. 이 글에서는 외교부의 대북정책 관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외교정책에서 국민참여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외교부의 대북정책 관여,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할지 모른다. 하지만 보수 정권의 '통일부 죽이기'를 수년간 지켜봐 온 필자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진보 정부의 외교부가 '이제 대북정책도 우리 업무다'라고 공표한 것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조직법' 상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왜 자신들이 대북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과거 보수 정부에서 통일부 폐쇄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폐쇄가 실패한 뒤, 통일부를 '외교부스럽게' 바꾸는 작전을 펼쳤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국제정치 교수를, 차관에 외교부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더 이상 특수할 수 없었고 대북정책은 국제정치, 외교의 시각에 매몰돼 파행을 거듭했다. 통일부는 정체성을 잃고 외교, 안보 정책의 하위변수로 전락했다. 이번에 외교부가 추진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을 그저 암상자에 처넣고 국제관계, 외교의 논리로 다루면 된다는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로 이어져 진화한 것이다. 북한이 뭐 그리 특별한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마당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기나 하나?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길을 잃을 것이다. 왜 북한은 특별하고 남북관계는 특수한가?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