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나 일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신안·평거 지역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규섭(57) 진주시의원이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지난 16일, 이 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 없는 결과가 더 위험하다" - 시의원은 스스로를 '대신 질문하는 자리'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질문만 하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정치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없는 결과가 더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결과는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저는 질문이 결과를 늦추는 게 아니라 결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동이 반대는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과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 지난해 12월 3일 안락공원 조례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수의 판단과 다를 때, 개인 의원의 반대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22명 중 3명만 반대표를 던졌으니 숫자로는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는 남습니다. 시민들이 '그때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행정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순간, 의회의 확인 기능은 사라집니다. 의회가 검증을 포기하면 견제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 '걷는 정치'를 강조해 왔지만 모든 정책을 현장 체험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장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호소하는 목소리와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성 문제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알지 못해 민원 제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육과 신설, 지방의 책무이기도 하다" - 특수교육과 신설을 '국가 책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와 시의회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방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근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지방의 책무입니다. 특수교육은 수요가 줄어드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국제대학교 폐교로 서부경남 지역은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유일한 통로를 잃었다. 진주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약 2천 명, 서부경남 9개 시·군 전체로는 5700여 명에 이르지만 이를 감당할 특수교사와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교육은 단기간 대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맡기 어려운 영역이고, 1대1 또는 소수 매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