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지식재산으로 키운다… IP 거래·보호 전면 강화

지식재산처는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로 중요 기술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새로 꾸린다고 18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과제를 보고했다.현재 17명인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2030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 200억 원 규모의 거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IP) 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한다. 기술 경찰에는 첨단기술 해외 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해외 기술 유출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국내외 IP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새로 만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등 다양한 IP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K-브랜드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 미용,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