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국회권한 침해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 당시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해제표결을 방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했다.헌재는 18일 오후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조 청장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 △2024년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