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공통·선택과목에 출석률·학업성취율을 모두 적용했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지난 9월 공개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후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업성취율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 축소 등 급처방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교위에 공을 넘겼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교위 소관 사무라는 이유에서다.3개월여 논의 끝 내놓은 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가 제안한 1, 2안 중 1안인 셈이다. 2안에는 공통·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