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위헌 소지 없이 신속재판” 내란재판 2심부터 시작할듯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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