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 지연’ 소상공인 울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환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8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거액을 편취하고 다수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을 채무변제, 가족·지인에 대한 증여, 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중 다수는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대표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