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與 내란재판부 밀어붙이자 대법, 전담재판부 설치 결정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한발 앞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한발 앞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