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내란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대해 “각급 법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위헌·위법 논란 여지를 원천 차단한 점에 의미를 뒀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