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