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법적비용 전가 금지 실효성 논란

내년 6월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와 각종 수수료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