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천대엽 "與내란재판부 수정안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