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돼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성적)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기존 학점 이수 기준을 정부가 완화했다. 하지만 과목 선택권 부족 문제 등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 기간(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고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현재는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