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법원 안이 합리적…민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즉각 철회하라”

개혁신당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위헌성 없앤 대법원 안이 답”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 위헌 논란을 제거한 해법을 내놓은 이상, 위헌 소지가 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