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디지털성착취물 70% 넘어야 사이트 차단? 말도 안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상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체 게시물에 70%가 넘어야 차단조치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도 안 된다”며 “범죄·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도록 지시했고, 민정수석에겐 보이스피싱 등 국제 수사 공조하는 범죄에 디지털성착취물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서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