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부처의견 갈렸다…"적극검토" vs "신중"

19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 현장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를 두고 두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