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원 예규는 꼼수"…"분칠해도 위헌 명백"
민주당이 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 국민 우롱이자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이유가 사라졌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 국민 우롱이자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이유가 사라졌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