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사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상소(항소, 상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를 향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방향,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검찰의)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