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재력가에겐 범칙금 더"…'촉법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교통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보라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처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교통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보라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처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