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내란단죄·사법정의 회복”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감한 수사를 하기에는 조희대 사단이 걸림돌”이라며 “번번이 영장 기각으로 수사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추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 처벌도 특별법으로 했듯이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전례를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만들었다”며 “다만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만 내란을 단죄한 사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검은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가동돼야 하고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판사에게 정말 양심이 있다면 조희대는 당장 대법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판사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