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제정에 ‘정당성 부각’ 정청래, 대법원 향해 “뒤늦은 시늉” “예규는 불안정…법으로 못 박아야” 국민의힘 “법안 필요성 사라졌다”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상정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