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밝혀왔던 만큼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입장 발표 다음날 기존 14개의 형사재판부를 내년부터 2개 이상 늘려 16개로 운영하고 이중 2~3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두겠다고 밝혔다. 법관도 6명을 늘리기로 했다.대법원 예규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최종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 방식이다. 민주당은 법원 내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판사로, 대법원은 기존 서울고법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