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휴대폰 개설 안면인증 재검토하라…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데 대해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보안은 명분일 수 있으나, 자유와 개인정보는 그 대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안면인식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주진우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