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기·횡령' 시설장 앉혀두고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