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시민사회와 지방의회까지 가세하며 찬반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보면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단순한 교육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제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같은 자리에 참석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청소년을 보호와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시각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