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바꾼 민주당 "22일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처리하려던 법안의 순서를 바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다"라며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상하고 22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허위정보근절법 관련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고려해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조희대 입김을 최소화한 게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우려를 없앴다"라고 설명했다. 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다"라며 "당·정·대가 똘똘 뭉쳐 내란 청산의 한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 내란 청산의 골을 넣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